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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진대비책 마련의 필요성 만일 서울에 규모 6.0 이상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을 때 무사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의 경우 1988년 8월부터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를 전면적으로 시행했다. 이에 의하면 6층 이상의 건물이거나 연면적 10만m2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내진설계 기준(규모 5.5~6.0 지진에 대응한 설계)에 맞게 짓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88년 이전에 지은 건물이나 일정 규모 이하의 건물은 내진설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 지진 발생시 그대로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특히 주거용 아파트의 경우 문제가 많다는 것이 성균관대 이동근교수(건축학)의 진단이다. 이교수는 ‘아파트에 내진설계가 도입된 후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형태가 벽식구조(壁式構造:건물에 기둥이나 보가 없이 벽과 바닥판만으로 구성된 건축 구조)인데, 이는 지진에 대한 저항 능력이 별로 뛰어나지 못한 구조’라고 말한다. 이교수는 이러한 구조가 20층 이상의 초고층 아파트에도 스스럼없이 사용되고 있어 지진에 대한 특별한 대응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2. 현재 우리 정부의 지진 대비책은 무엇인가? 2001년 까지 우리나라에서 지진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정부 차원의 조직적인 역할 분담이나 행동 요령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특히 지진 대비 훈련은 한번도 시행된 적이 없다. 지진이 발생할 경우 행정자치부는 수습을 하고, 국방부는 군 투입을 한다는 원론적인 역할 분담이 되어 있을 뿐 실제로 정부의 어느 조직이 어떤 역할을 맡는다는 식의 구체적인 행동 매뉴얼은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상태다. 건축에 있어서의 내진(耐震) 시스템 상황 역시 마찬가지다. 이미 기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88년부터 6층 이상이거나 종합병원 등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에 대해 내진설계를 의무화했으며 96년부터는 5층 이상 공동주택도 내진설계를 필히 하도록 강화했다. 그러나 지자체 등의 건축업무가 과다해 내진설계 준수여부 확인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 5층 이하 건물은 내진설계의 사각지대라 불릴 만큼 규정조차 없는 실정이다. 실제 국내에서 지진이 자연재해로 처음 인식돼 자연재해법의 조항으로 들어간 것도 지난 95년 일본 고베 지진이 발생하고 난 뒤였으며, 행자부가 간행한 '99년 재난 연감'에는 아예 지진 항목이 빠져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정부 차원의 연구가 행해진 것을 나타내는 자료가 있기는 있었다. 한반도 지진의 지역위험도 분석연구 라는 (행자부 2002.12월/국립방재연구소) 국립방재연구소 공업연구관 정길호, 국립방재연구소 위촉연구관 김현주, 국립방재연구소 토목연구사 박병철 등이 작성한 논문자료가 그것이다. 118쪽에 이르는 논문을 넘기면서 ‘지진 위험도에 관한 정의’, ‘위험도 조사요소’ 등이 나오기에 제대로 된 연구.조사가 이루어졌겠지 하는 기대에 차 있었다. 그러나 실험자료와 통계는 온통 ‘일본자료들’이었다. 지진이라는 말만 들어도 먼저 떠올리게 되는 나라가 일본이고, 지진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 나라가 일본이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행정자치부의 연구논문이 ‘일본 동경도의 지진연구자료'를 모자이크한 것이어서야 되겠는가! 아무리 양보를 해도 이 논문은 일본자료로 도배가 된 논문이라는 인상을 떨치기가 어렵다. 일본 동경도의 조사수치와 사진자료에 목차만 정리해서 올리는 작업을 하면서 연구비를 받았던 것인가? [참고자료] 지진.지진해일 이렇게 대비하자-기상청 실험논문분석자료(영문)-서울대 장성필 김남희 조남대 1978.9.26일 화요일 한국일보 4면 1978.9.18.월요일 경향신문 1978.10.8.조선일보 1996.1.31.서울신문 21면 1985.11.18.월요일 경향신문 한국 동해안의 지진해일 범람 매핑/최병호/성균관대학교 고대 중국 기둥구조(영문)/한중일 3국 교수 6인의 논문 서울 수도권 일원의 지진위험 분석/이기화 이태국/한국지진공학회논문 통권 4호 지진에 대한 지역위험도 연구/행자부 지반 구조물 상호작용을 고려한 지하구조물의 내진설계기법 개발 /김문겸/연세대 동북아시아의 지체구조력 분석과 한반도 지진위험 연구/김소구/한양대학교 한반도의 지진-서울대 지진공학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