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비하 '용역', '업자' 용어 바꾸자

 

건설기술과 관련한 설계, 감리 등을 '용역'이라고 칭하고 그 업을 하는 사람을

'건설기술용역업자'로 칭하고 있는 건설관련 법을 개정하자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상훈 의원은 2018. 5. 23 위 내용이 포함된 건술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해외건설촉진법 등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상훈 의원은 "용역은 '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하는 일'이라는 뜻으로 건설용역의 경우

1960~70년대에는 단순한 도면 제작 또는 노무 위주의 업무를 제공했던 데서 비롯된 표현이나,

1980년대 이후에는 설계·감리·타당성 조사 등 전문적인 기술을 제공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법률 용어로서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왔다"고 밝혔다.

 

또한 "업자의 사전적 의미는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업자와 결탁한 비리 공무원

등의 용례에서 보듯이 건설업체 경영자나 종사자를 비하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등 부정적으로

여겨지는 용어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상훈 의원은 "'용역''업자'라는 용어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에 표현된 사례와 같이 '엔지니어링''사업자'로 각각 변경함으로써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의

위상을 제고하고 긍지와 자부심을 복돋우려는 것이다"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산업부 소관법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서는 엔지니어링관련 사업자를 '엔지니어링사업자

정의하고 있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의 전신인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서는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정의되었으나 2010년 전부개정 당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변경된 바 있다.

 

기술인 신문 / 정진경 기자 ( jungjk@gisuli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