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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 20m 이상 굴착공사 때 '지하안전영향평가' 의무화

기사입력 2017-11-14

싱크홀 예방내년부터 시행

 

내년부터 최대 굴착 깊이가 지하 20m 이상의 터파기 공사나 터널공사 등이 포함된 사업은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지하 10m 이상~20m 미만의 터파기 공사의 경우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하안전법)'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지하안전법은 지난 2014년과 2015년 서울 송파구 석촌동 일대와 용산역 인근에서 각각 발생한 '싱크홀' 탓에 체계적인 지하안전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20161월 제정됐다.

201811일 지하안전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는 지하안전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시행령을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했다.

시행령은 지하 20m 이상 굴착공사를 하는 사업이나 터널공사를 하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지반 및 지질현황,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지반 안전성에 관한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다만 터널공사의 경우 산악터널과 수저(水低)터널은 제외한다.

또한 시행령은 지하 10m 이상에서 20m 미만의 굴착공사를 하는 사업은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하도록 했다.

아울러 시행령은 지하개발사업자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응급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고, 면적 1또는 깊이 1m 이상 지반침하나 사망·실종자 또는 부상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관할 지자체장에게 사고 발생 사실을 알리도록 했다.

지자체장은 이를 국토부 장관에게 알리고 국토부는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가동해 사고 경위와 원인을 조사해야 한다.
대형 싱크홀과 관련해 국토부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지자체는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해 시·도 지하안전위원회와 시··구 지하안전위원회를 둘 수 있고, 중앙지하사고조사원회가 조사하지 않는 사고에 대해 자체적으로 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건설경제/박경남기자 k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