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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공사 설계ㆍ감리자도 형사처벌

건설경제 | 2017.01.05 |                                                                                                                                 
                                                                                               

국토부가 4일 입법예고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은 설계ㆍ감리자의 책임과 역할 강화,

특혜시비에 휘말린 건설기술공모제 폐지로 요약된다.


특히 그 동안 업체에만 부과해왔던 행정처분을 감리(건설사업관리) 기술자에게도 부과 것이 주목된다.

행정처분 강도도 업체(건설기술용역업자)보다 세다.

감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작성, 주요 구조부에 대한 내용을 빠뜨린 경우에는 2년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업체가 최대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것과 비교된다. 이는 수도권고속철도사업(수서∼평택) 때

공사비 편취 및 감리원의 보고서 허위작성 사례가 적발된 것에 대한 후속조치다.


설계ㆍ감리업자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부실시공을 초래하거나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처벌강도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더 강해진다.

지금은 건설공사 타당성조사 때 수요예측 부실로 발주청에 손해를 끼쳤을 때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벌칙이 부과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노역을 시키지 않는 금고형이다.

나머지 부실시공에 대해선 벌점 및 영업정지 등 형정처벌만 부과하던 것을 벌칙으로 처벌수위를 대폭 높인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설계ㆍ감리자의 업무 부실에 따른 벌칙 신설 통해 기술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부실시공을 근절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건설공사 사업관리 원칙에 경제성ㆍ능률성 외에 안전성을 추가했다.

발주청과 설계ㆍ감리업자의 안전관리 업무를 그만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건설기술공모 제도는 논란 끝에 폐지로 결론내렸다. 1995년 도입된 이 제도는 2010년 이후엔 연평균 2∼3건 정도에 그칠 정도로 활용도가 낮다.

300억원 이하 공사 중 창의성이나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사업을 공모해 낙찰자를 정하는 방식이다.

주로 환경공사에 활용됐다. 문제는 건설기술진흥법에만 규정이 있고 국가계약법에는 근거 규정이 없는데다,

낙찰자 선정절차도 불명확해 특혜시비가 생겼는 점이다.

기술공모의 경우 턴키(설계ㆍ시공 일괄입찰)와 방식은 유사하지만 국토부의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300억원 미만 공사도 턴키로 발주하려면 입찰방법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일부 지자체에선 300억원 미만 공사를 턴키 대신 간편한 기술공모 방식으로 발주해서 문제가 됐다. 

실제 지난해 3월 감사원은 전주시가 건설기술공모 방식으로 발주한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에 대해 창의적이고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공사가 아니고 입찰의 공공ㆍ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일반경쟁 발주로 시정하라고 주문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와 정치권에서 건설기술공모제 폐지에 대한 반대가 있었지만 계약법령상 근거가 없고

오용의 여지가 커서 제도 폐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대상을 확대키로 한 것도 눈길을 끈다.

국토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과 단체ㆍ협회의 임직원이 비위행위를 저지르면

공무원에 준하는 처벌규정이 적용된다. 위탁사업기관 임직원들에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한 것이다.

지금은 공적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단체 등의 임직원에 대해선 뇌물죄 적용시 공무원 의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단체 등의 임직원에 대해 부패 발생시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김태형기자 kth@